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조세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거래 대금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세액 반영과 경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가산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한다면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과 신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여부: 거래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이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결정세액 반영 여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정상적으로 가산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