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미 안내된 가격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미 안내된 가격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별도 가격을 고지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 부가가치세 별도 지불 필요 |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고지 후 발급을 이유로 10% 추가 요구 시 | 부가가치세 추가 지불 의무 없음 |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기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