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란 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점은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거부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한 도래 여부 점검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발행업종인지 국세청 누리집에서 업종 코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