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당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당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가 5만 원 결제 후 발급 요청 | 사업자 발급 의무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0만 원 이상 결제 |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