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령 대상이 임원인 경우 법령상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임원의 조기퇴직금 수령 상황에 따른 퇴직소득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의 법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이 지급받는 금액 중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원 한도 점검: 수령자가 임원인 경우 법령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