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대상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 항목과 임원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법령에 근거한 급여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소득은 근무 시기에 따른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항목 | 비과세 항목 | 관련 법령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요양·장해·유족보상금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 | 국군포로 퇴직일시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 기준: 퇴직 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2012년~2019년 근무분: 3배수 적용
  • 2020년 이후 근무분: 2배수 적용

퇴직소득 비과세 및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원 퇴직소득 범위 점검: 근무 시기별로 적용되는 배수가 다르므로, 기간별 한도를 각각 산출하여 적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산재 급여나 실업급여 등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지급 명세서의 항목명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