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속세 납부 정보를 요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한 경우 | 가능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가족은 법적 타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세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