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의 존재 여부와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 원칙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 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별 환급금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세 환급금 조회

1. 홈택스·손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 내 국세환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최근 5년간의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1. 위택스 로그인: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환급 메뉴에서 환급금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내역 확인: 본인에게 배정된 지방세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통합 조회 서비스

1. 정부24 접속: 사이트 내 미환급금 찾기 메뉴에 접속합니다.
2. 일괄 조회: 국세와 지방세 등 여러 기관의 미환급금을 한꺼번에 조회합니다.

미지급 환급금 발생 사유를 확인하려면

• 체납 세금 충당 여부: 체납된 세금이 있어 환급금이 우선 충당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액 환급금 충당 여부: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아 다른 세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