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근거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원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발급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발급 불가 |
무실적 신고와 증명원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내역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실적 신고를 통해 국세청 전산에 신고 내역이 등록되어야만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원 발급 제한과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무실적 신고 완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증명원 발급 제한 방지
- 신고 여부 사전 확인: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 신청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 제출 누락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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