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라도 본인의 개인 체납액이 없다면 개인 자격으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신청인인 납세자를 기준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체납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라도 본인의 개인 체납액이 없다면 개인 자격으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신청인인 납세자를 기준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체납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 A씨가 개인 자격으로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대표자 A씨가 법인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주체)로 취급됩니다. 법인의 체납 여부는 개인의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법인의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