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는 경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신청을 위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 없이 임의로 분납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체납으로 분류되어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는 경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신청을 위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 없이 임의로 분납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체납으로 분류되어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분납 중인 경우 | 가능 |
| 승인 없이 임의로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에는 납부기한 연장 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신용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