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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을 미납해도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납부 여부가 아닌 신고된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미납한 경우가능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한 경우불가

과세표준증명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신고된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납세증명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납 상태에서도 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증명을 차질 없이 발급받으려면

  1. 정기신고 후 발급: 홈택스에서 신고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2. 기한 후 신고 시 확인: 세무서의 전산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음
  3. 납세증명서와 구분: 체납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면 과세표준증명이 아닌 납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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