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 중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닌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실적과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체납 중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닌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실적과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후 세금 체납 중 |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체납 시 발급이 제한되지만, 과세표준증명은 신고 사실 자체를 확인하므로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증명할 내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