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납부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납부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완료 후 세금 미납 | 가능 |
| 신고 완료 후 환급 대기 | 가능 |
| 신고 미이행 | 불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실제 납부 여부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대한 신고서 제출 및 전산 등록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수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