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매매계약은 법령상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증명서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면, 임차예정자가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열람 동의 여부 확인: 임대인이 직접 증명서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미납 국세 및 지방세 내역에 대한 열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 매매계약 시 요청: 매매계약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압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납세증명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