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는 부모가 자녀의 사업소득 금액이나 납세액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는 부모가 자녀의 사업소득 금액이나 납세액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성인 자녀가 직접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인 자녀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조회를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성인 자녀는 독립된 납세자로서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