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적 제출 의무 상황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납세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 부동산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내역으로 한정)

용도별 증명서 발급 범위를 확인하려면

• 부동산 신탁 등기용 증명서: 발급 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내역만 포함되었는지 발급 항목을 점검합니다.
• 미납 지방세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열람 신청 절차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