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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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소득이 없어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불가
육아휴직 급여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능

비과세 혜택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
  2. 육아휴직 급여 등 특례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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