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어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 육아휴직 급여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혜택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 신고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
- 육아휴직 급여 등 특례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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