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보유한 과세자료를 통해 미리 선정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보유한 과세자료를 통해 미리 선정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른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아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제출 |
| 정부 보유 과세자료를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출 불필요 |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증빙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하는 확인지급 절차에서는 매출 증빙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