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나 은행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대출 심사 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정보를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주체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구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 앱·웹사이트 확인: 개인정보 설정 메뉴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의 철회권 활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를 중단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