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상가에 대표자가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소유 상가에 대표자가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 소유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이사회 승인 없이 법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배임 책임 발생 가능 |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