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결손처분이나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고,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이나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고,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결손처분 이력이 있는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본인 명의로 신청 | 가능 |
| 실제 사업 의사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 | 불가 |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의 체납이나 결손처분 사실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