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 상태가 아닐 때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이거나 이미 폐업한 번호인 경우, 또는 예정고지 대상자로서 예정신고 권한이 없는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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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정의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으로 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시도할 때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와 신고 메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사업장 선택: 상단 메뉴에서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선택되었는지 확인
- 면세사업자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 폐업 여부 조회: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 활용
- 과세유형 대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메뉴인지 확인
- 예정고지 대상 확인: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진행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려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이행
- 폐업 신고 당일에는 전산 반영 시차를 고려하여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1월 또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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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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