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장부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추계 방식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조사 결정 방식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미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납세자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시 추계 방식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내역 확인: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2. 신고 유형 점검: 매출 누락 등으로 세액을 정정할 때 당초 신고 방식에 따라 수정신고 경로가 달라지므로 기존 유형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