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급가액을 달성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적용 시기: 기준 금액에 도달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
• 전송 의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통지서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 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발송하는 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2. 공급가액 점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
3. 전송 상태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